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그 의미와 속 뜻)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미국의 대선 때문에 소란스러운 하루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지러운 정치판과 우리사회에 자국민과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우선시 하는 공약을 내걸고 출마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후보의 당선 유력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그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 발표를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혼란 속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아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엇일까요? 단어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풀어서 말하면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를 보호하는 협정이다. 라는 것인데요. 내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군사정보를 일본에게 주고 일본의 군사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서로 공유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상호 보호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군사정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군사정보 안에는 우리나라의 군 시설 및 규모, 현황, 분포 등 군사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정보들이 속해 있으며 군의 정보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의 인구 및 여러 통계 자료 등과 같은 대민 정보를 포함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부에 대해서 이러한 시국과 이 정권에 대하여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개탄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말을 빌리면 이 협정은 4년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2년 9월 우리나라는 2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GSOMIA을 체결했고, 10여개 국가와 상호군수지원협정, ACSA를 각각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중 두 조약 모두를 체결한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이스라엘 이 세 국가이며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차이는 전자는 군사 기밀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고 후자는 유엔의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국가 내 대규모 재난 상황 등에 있어서 서로 국가 간 군수지원품 이나 지원활동 등을 해줄 수 있게 하는 협정입니다. 즉, 군사적 기밀정보 공유 및 교환과 재난 상황시 대민지원활동에 대한 조약이라고 각각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시 정황을 살펴보면 2012년 6월 말에 처음 진행되었다가 체결 되기 한 시간 전, 극적으로 무산되어 무기한 연기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일본에서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재추진하였고 오늘 우리나라 정부에서 재추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2차 협의가 진행되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왜 하필 이러한 시국에? 특히나 미국의 대선이 치러지는 오늘? 이라는 의문점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내표는 추가적으로 일본으로 부터 받을 정보도 없고 오히려 대민 정보만 일본에 바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것은 북핵 문제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과연 오늘 한일 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부디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일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