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대통령 논란

 

 

 

 

 

최근 정치계는 이른바 최순실게이트라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와 비영리 재단의 기업후원금,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시끄러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최순실게이트, 최순실씨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언급 자체를 배제한 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내용과 나쁜대통령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금일 실시한 시정연설의 핵심은 헌법을 고치는 ‘개헌’이였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중임제를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2007년 1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과 4년 중임제를 제안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대통령 이다’라고 발언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같은 내용의 시정연설을 발표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러한 비난들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불거진 최순실, 우병우 등의 주변인물에 대한 논란을 덮으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해에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텐데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돌리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헌사항들이 거대 양당 두 곳에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고 양당의 고위의원들이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시정연설 쪽으로 돌아가선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박근혜 현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참 나쁜대통령이다.’라고 발언하며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보이느냐고 당시 공보특보였던 이정현 대표가 이러한 반응을 전했다고 기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과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발언을 추가하여 했었는데요. 기사에 소제목으로 써 있듯 국민이 불행하다. 경제부터 살려야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노회찬 대표는 이에 대해 오후12시 경 법사위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개헌에 대한 내용을 물었더니 청와대의 개헌 추진 소식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밝혔으며 내년 예산관련 시정연설에서 개헌추진을 밝히면서 정작 내년 정부예산이 어디에도 들어가있지 않다며 급하게 만들어진 듯한 개헌추진 상황의 배경에 대한 의문점을 던졌는데요. 2007년 당시에도 꾸준히 대통령 연임제와 정, 부통령제의 개헌을 수차례 주장했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추진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나쁜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다는 점도 추가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러한 논란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